굿데이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1.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시에 5만원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히 법률비용이 들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한 후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기 까지는 빠른 경우 1~3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2.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100% 변제하므로 변제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는 한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3.보증인에 대한 일시청구 및 추심이 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주채무자가 100%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은 일시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100%를 변제하므로 보증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급이 제한되는 것은 보증인의 급여에 대한 것에 한하고 보증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하므로 그 사이 채권자의 추심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있어서 이를 조기에 해제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후 수일 내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추심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2.신청인에게 채무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채권금융기관이 1개이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신청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 채무액의 20% 이상인 경우
    (2)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3)신용불량자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4)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3.신청인에게 자금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는 신용회 복지원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 사유의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단,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신청전에 낭비나 도박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신청인에게 경력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초래한 경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질서 문란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6개월 이상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손실로 처리한 채권에 한하되 감면범위는 1/3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과도기적인 채무조정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지만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실질적 의미의 채무조정 방법인 점에서 원금의 감면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6.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사채, 친지간의 소비대차,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등은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무담보채무에 해당되는 한 모든 채무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7.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하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어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등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1.연체기간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려면 연체가 된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파산원인(지급불능)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고 연체가 될 필요도 없고, 연체후 3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2.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사기개인회생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원금 탕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최저 변제율은 총 채무액의 3-5%에 불과합니다.

    4.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8년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의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계비 공제가 허용됩니다.

    5.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변제기간이 일률적으로 8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그 이내에 원금을 완제할 수 있으면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6.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신용회복지원은 취소되고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수행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질병, 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채권자 주도형으로 채무자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채무조정방식입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전에 개인회생제도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먼저 고려할 이유가 없으며,채무조정 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제도에서 원금탕감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조정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제도에 의할 경우 변제율이 100%인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모든 채무의 채권자가 협약가입채권금융기관인 경우
    (유의사항: 사채가 있는 경우, 소송중이 채무가 있는 경우, 신협과 같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변제율이 100%이고 6%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유의사항: 워크아웃의 경우 예외적으로 원금탕감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을 원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유의사항: 연체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부도에 처했거나 도박, 투기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유의사항: 가계수표가 부도에 처했거나 도박, 투기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보증인에 대한 일시청구를 미루고 싶은 경우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원금을 100% 변제하므로 주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도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일시청구를 미루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신용회복지원 제도보다 항상 유리합니다. 즉, 원금을 탕감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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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금융기관부채 4천만원, 소득 150만원, 1인 생계비 공제, 3개월 연체
    A는 금융기관들로부터 4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A의 소득은 월 150만원이며, 혼자 살고 있다. 연체한지 3개월이 되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의 경우 월 약 50만원씩 (이자율 6%로 계산함) 8년간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1인 생계비 60만원을 공제한 월 90만원씩 45개월간 원금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총 변제액이 적고, 변제기간은 짧지만 월 변제액이 높으므로 매월의 변제액을 줄이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2)
    -금융기관부채 4천만원, 소득 150만원, 2인 생계비 공제, 3개월 연체
    A는 금융기관들로부터 4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A의 소득은 월 150만원이며, 소득이 없는 아내와 살고 있다.
    연체한지 3개월이 되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의 경우 월 약 50만원씩 (이자율 6%로 계산함) 8년간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2인 생계비 100만원을 공제한 월 50만원씩 5년간 원금 75%만 변제하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사례3)
    -금융기관부채 4천만원, 소득 150만원, 3인 생계비 공제, 3개월 연체
    A는 금융기관들로부터 4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A의 소득은 월 150만원이며, 소득이 없는 아내 및 자녀 1인과 함께 살고 있다. 연체한지 3개월이 되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의 경우 월 약 50만원씩 (이자율 6%로 계산함) 8년간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3인 생계비 170만원를 아껴서 월 10만원씩 5년간 원금 15%만 변제하면 되므로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사례4)
    -금융기관부채 4천만원, 소득 150만원, 1인 생계비 공제, 연체중이 아님
    A는 금융기관들로부터 4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A의 소득은 월 150만원이며, 혼자 살고 있다.
    아직 연체 중이지 않지만 곧 연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연체를 시작한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를 하지 않고도 1인 생계비 60만원을 공제한 월 90만원씩 45개월간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5)
    -금융기관 4천만원, 사인채무 1천만원, 소득 150만원, 2인 생계비 공제, 3개월 연체
    A는 금융기관들로부터 4천만원, 개인으로부터 1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A의 소득은 월 150만원이며, 소득이 없는 아내와 살고 있다. 연체한지 3개월이 되었다.
    이 경우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채무에 대하여 월 약 50만원씩 (이자율 6%로 계산함) 8년간 변제하고, 개인에 대한 채무는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금융기관 채무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채무에 대하여도 2인 생계비 100만원을 공제한 월 50만원씩 5년간 원금 60%만 변제하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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